가. 원고, 피고, C는 2016. 10.경 함께 쇠고기 유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가 200,000,000원을, 원고가 100,000,000원을 출자하고 C가 점포를 현물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 피고, C는 2016. 11. 17. 함께 D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주 중 피고가 5,000주를, 원고와 C가 각 2,500주를 인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간에 업무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생겼고, 피고는 2017. 2.경 출자금을 반환받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와 C는 피고에게 출자한 금원을 반환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다시금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3. 6.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주를 명의 이전받고 2017. 12. 31.까지 원고의 투자금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수도 약정에서 정한 주식 양수도 대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주식 양수도 대금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4. 17.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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