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7. 3. 1. 00:2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도계광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8.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7. 4. 24.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4.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직장에서 섀시 시공, 설치 사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 점, 원고의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고, 그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통안전의 확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