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1. 15.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공증서(이하 이를 ‘이 사건 공증서’라 한다

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공증서를 첨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산 등부 2010년 제1976호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증서 중 관련 있는 내용> 물건내역 ① D의 소유인 전남 함평군 E 외 6필지 토지와 위 토지 지상 건물 ② 피고 C 소유의 전남 함평군 F 외 5필지 토지 ③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의 전남 함평군 G 외 10필지 토지 약정사항

1. 갑(원고)은 을(피고 B)의 부동산임의경매(H, 소유자: D) 물건을 일금 이억일천만원(\210,000,000원)에 매입하여 갑과 사업관계(오리사육)를 지속하는 기간 동안 갑은 을에게 무상임대를 주기로 한다.

2. 위 제1항의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갑은 을이 재매입하는데 적극 협조하며, 매매가는 갑의 매입가의 연 6%의 이율의 금액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위 물건내역 중 을은 위 제1항의 물건 이외에 을의 전 소유물건, 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 총 13,576㎡(위 물건내역 제3항)의 재매입을 갑이 평당 4만원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4. 을은 위 3항의 물건(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에 갑이 오리사육시설 및 관련 시설을 건축하여 오리사육을 하는 데 있어 마을의 민원처리 및 인허가에 적극 협조한다.

5. 을이 위 3, 4항을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시에는 을은 갑에게 상기 을의 자 C(피고 C) 소유 부지(위 물건내역 제2항)를 무상으로 갑에게 귀속하는데 조건 없이 동의한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공증서에 기재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전남 함평군 G 전 1,914㎡ 외 10필지(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