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무선중계기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면사무소 등에 위 무선중계기를 설치해 주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