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기인 2011. 9. 26.부터 2012. 7. 6.경까지와 중복되는 2009. 6. 9.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장소를 달리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과 규모, 영업 수익, 피고인의 역할 내지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