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10. 23.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층 ‘C’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D를 비롯한 성명불상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위 10만원 중 5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