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소형 용달화물(일명 콜밴) 차량 소유주이며, 위 차량으로 소형 용달화물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 12. 16:1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플러스마트 앞길에서 위 콜밴 차량에 짐이나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탑승시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부영아파트 노상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영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