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판단 위증 범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ㆍ사회적인 해악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증을 한 C에 대한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