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배출시설 면적 3,000㎡ 이상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정읍시 B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없이 약 8,400㎡ 면 적의 비닐하우스 축사 1동에 닭( 백 봉) 35,000수를 사육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