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약용 수종의 재배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산청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1. 30. 경부터 약 4, 5 일간 굴삭기 등을 사용하여 경남 산청군 B 외 2 필지에 감나무 재배 용도로 기존의 매실 나무를 제거하는 등 계단식으로 약 1,791㎡ 의 산림에 대하여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산지 복구비 약 8,790,000원 상당).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산림 피해지 위치도, 산림 피해지 측량 도면, 위성사진, 사진첩

1. 임야도 등본 및 지적도 등본, 임야 대장 및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수사보고( 담당 특별 사법 경찰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