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장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 건축물 신축 이전에 공장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공장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취득세 과세요건 완성 당시의 유효한 법률 즉 그 공장 건축물 취득 당시의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 당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 ; 당원 1990.2.13. 선고 86누3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 건축물을 1990.4.6. 준공검사를 받아 그날 이를 취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어 1990.1.13. 법률 제4212호, 4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 면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것은 옳고,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1987.7.2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입지지정을 받은 다음 1987.8.25. 소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계약금은 당일 지불하고 나머지는 3년 동안 6회에 걸쳐 불입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업체를 법인화하기로 하여 1988.3.22. 원고 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1988.10.19. 제2회의 불입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원고 및 소외 토지개발공사 3자 사이에 자신의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원고가 이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1988.11.2.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의 입주자로 지정을 받았으며, 그후 1989.2.25.에 제3회 불입금부터 납입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1988.10.19. 이 사건 공장용지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후 원고가 공장 건축물을 건축하여 1990.4.6.에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이때에 공장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공장 건축물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취득이므로 이 사건 공장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위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된다.

소론은 원고의 위 공장용지 취득일 등은 소외인의 공장용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를 소급하여 기준으로 삼아야 할 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