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척추관협착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현재 주식회사 D을 폐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건설면허 대여행위는 면허가 없는 자에 의한 부실공사의 방지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면허를 대여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인 A이 공사대금 4억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는데, 건설면허 대여로 공사 도급인이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 점, 피고인에게 6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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