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자로서 2014. 2. 26. 영업위탁사업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자가 영업위탁사업자에게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임차인퇴거 및 인도) 기타 소유권자를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기로 하되, 영업위탁사업자는 소유자에게 보장금으로 보증금 5,000,000원에 매월 4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C에게 위와 같은 위임장에는, 영업위탁계약서의 위탁하는 영업 내용 중 위 “임대차계약 관리(임차인퇴거 및 인도) 기타 소유권자를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 부분의 기재가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등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이라고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전자의 “임대관련 업무 일체”와 후자의 “임대 관련사항 일체”는 결국 같은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내용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서에는, “위탁영업은 소유권자의 명의로써 행사한다(제2조).”, “소유권자는 위탁영업에 따른 수익 및 구조변경 등은 영업위탁사업자의 영업방식을 채용함을 기본으로 한다(제4조).”고 되어 있다.

주식회사 C는 2018. 2. 14.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그 대표이사였던 D이 청산인으로 취임하였으며, 2018. 2. 21.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D은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