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석 창문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문맹인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읽어 보지 못하고 서명 ㆍ 날인한 것이고, 기망 기타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형사 소송법이 정한 증거조사를 마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그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쓸 수 없게 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에는 의사의 번복만으로 이미 인정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 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게 되면 법원은 증거 배제결정을 통하여 그 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한 자백의 임의 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지능, 학력, 진술의 내용, 조 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 14720 판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