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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9 2018고정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4%( 채혈 감정 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제 예식장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안락동 원동 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