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설령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결과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침착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에 손을 대 었던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힘을 겨루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혔다는 점에 대해서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발성 좌상 및 염좌( 경 요추 부, 양측 상 지부, 골반 부) 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D 협회 태 백지 부 사무실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이 사건 당일에도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고 피고인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실랑이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이 넘어졌다가 일어났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옆에 있던

L의 옷을 잡아당기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해 L의 옷이 찢어졌다.

이러한 실랑이를 거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자에 앉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손을 치켜들었다.

②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잡고 계속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을 대고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