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렉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530(등촌동)에 있는 강서구청별관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가양역 쪽에서 증미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통행 여부를 확인 후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차량 오른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1)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왼쪽 옆 부분을 피고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1)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2)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3)피해자 C(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및 현장약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