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8. 9.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투자하고, ‘C’(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손익분배율은 본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손익분배율인 30%를 제외한 나머지를 각 1/2씩으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8. 10. 6.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19.부터 2008. 9. 19.까지 투자금으로 총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미용실에 미용사로 근무하면서 위 미용실의 원장인 피고와 동업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30.경 구두로 위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2. 8. 20.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투자금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요

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수익으로 분배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① 투자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②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미배당 수익금 55,284,951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③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아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1,649,43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6,934,381원(=150,000,000원 55,284,951원 21,649,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동업계약 해지의 효력 갑 제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