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병환 중에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던 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