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2%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도 한 점,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이익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