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5. 11. 19:1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래미안허브리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두동 용두4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