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외 주식회사 삼양사는 2007. 8. 1. C농장을 운영하던 피고 A과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사료를 공급하였으나, 피고 A은 2008. 6. 12.경 부도가 났다.

나. 위 C농장을 인수하려고 하였던 피고 B은 2008. 6. 20.경 피고 A의 주식회사 삼양사에 대한 위 사료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삼양사는 2012. 1. 31. 원고에게 위 사료대금채권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도하고, 이러한 내용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위 사료대금채권의 잔액은 현재 179,931,249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3호증과 관련하여 피고 B은, 주식회사 삼양사의 D이 피고 B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를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79,931,2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7. 24.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8. 12.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