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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06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31.부터 2020. 8.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