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0.164%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제11행 다음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