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9,7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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