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광주 북구 B건물, A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3.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본문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개월 간의 재판과정 및 양형조사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종교적 신념의 변화와 입영의사를 일관되게 피력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