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가. 법령위반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퇴정한 가운데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실 오인 ‘ 경북 청도군 C’ 는 종전부터 밭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산지 관리법이 정한 ‘ 산지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608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