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참조). 그리고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 취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면 변제계획의 인가시까지 그 항고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9. 3. 6. 의정부지방법원 2009개회4744호 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09. 3. 30.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재항고인이 2009. 5. 22. 개인회생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자 위 법원이 2009. 5. 22. 위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재항고인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할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9. 5. 22. 위 2009개회4744호 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는 취하서를 제출하였지만, 같은 날 위 법원 2009개회11018호로 개인회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2009. 5. 28.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위 2009개회11018호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이라면, 이 사건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위 2009개회4744호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09. 6. 30.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