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 앞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캡틴포인트’라는 제명의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등급분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