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부경에너지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부경에너지(이하 ‘부경에너지’라고만 한다

)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위한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2014. 4. 30. 무렵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부경에너지는 2015. 4. 27.경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공사 잔대금이 2014. 4. 30. 기준으로 2억 3,000만 원이다’는 취지의 미수금 잔액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또한 부경에너지는 같은 날 원고에게 ‘부경에너지가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2014. 5. 1.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부경에너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2014. 9. 29.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 채무자 부경에너지, 근저당권자 A’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부경에너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부경에너지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고, 갑 2, 6, 7, 8, 9, 10,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