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수사기관에 상선인 G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그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약물습벽을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뿐 아니라 매매알선까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1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G의 수사에 협조하여 그를 검거할 수 있었던 사정을 더해본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