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물 임대인이 민법 제650조 에 기하여 임차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법정질권을 취득한 경우, 법정질권 성립 이전에 위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마친 채권자에게 법정질권의 유치적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유체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유체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유체동산의 점유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지 못해 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공장의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점유자가 특별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 건물 임대인이 민법 제650조 에 기하여 임차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법정질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질권 성립 이전에 위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마친 채권자에게는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법정질권의 유치적 효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

[3] 유체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유체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유체동산의 점유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지 못해 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공장의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점유자가 특별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제1심판결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목록 기재 각 동산 중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동산에 대한 위 목록의 시가란 기재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등분하여 그 3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금 7,398,9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만일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인도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 중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동산에 대한 위 목록의 시가란 기재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금전지급청구부분에 관한 청구를 감축하고, 동산인도청구부분에 관한 대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2, 3, 5, 7, 9, 10,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춘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소외 조정호는 1995. 3. 4.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동구 신암동 454-9 지상 건물 중 지하 27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 곳 등지에서 '감마스포츠' 또는 '오륜스포츠'라는 상호로 축구화 제조·판매업을 하였다.

나.소외 손철수는 1995. 4. 12.경부터 1997. 6.경까지 조정호에게 고용되어 그의 축구화 제조공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미지급 임금이 금 730만 원이었다.

소외 최분연은 1997. 4. 20.경부터 그 해 6. 20.경까지 조정호에게 고용되어 가게관리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미지급 임금이 금 40만 원이었다.

소외 손영수는 1997. 3. 13. 조정호에게 금 500만 원을 변제기 그 달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손철수, 최분연, 손영수(이하 '손철수 등'이라 한다)는 1997. 7. 9. 조정호에 대한 위 각 임금과 대여금 지급청구권 합계 금 1,27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조정호 소유의 이 사건 각 동산을 가압류한 다음, 그 무렵 조정호를 상대로 위 각 임금과 대여금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그 해 12. 8. '조정호는 손철수에게 금 730만 원(임금), 최분연에게 금 40만 원(임금), 손영수에게 금 500만 원(대여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 법원 97가단61029, 이하 '제1본안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손철수 등은 1998. 3. 4. 제1본안판결에 기해서 조정호 소유의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동산을 경락대금 967만 원에 경락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1997. 6.경부터 현재 이 사건 각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바.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1998. 8. 26.경 이 사건 각 동산의 시가는 [별지] 목록의 시가란에 기재된 금액과 같다.

2. 판 단

가. 인도 및 대상 청구

전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 소유의 동산이고,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로써 이 사건 각 동산의 인도청구 및 그 대상청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정질권에 기한 항변

(가)피고는, 먼저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법정질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유치적 효력에 의하여 그 피담보채권 금 6,312,030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원고의 인도 및 대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나)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조정호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5.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금 35만 원, 임대차기간 1995. 3. 4.부터 1996. 3.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 곳에서 축구화 제조 기계·기구 또는 재료인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동산을 이용하여 축구화를 제조하고, 위 목록 제12항 기재 완성된 축구화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오고 있었다.

② 조정호는 1996. 3.경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차임을 월 금 4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③ 조정호는 1996. 6. 4.부터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경락일인 1998. 8. 26.까지의 차임 등(이하 '연체차임 등'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고 있다.

④피고는 1998. 3. 10. 조정호에 대한 연체차임 등 중 금 350만 원 지급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조정호 소유의 이 사건 각 동산을 가압류한 다음, 그 무렵 조정호를 상대로 차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해 7. 2. '조정호는 피고에게 금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 법원 98가소51849호, 이하 '제2본안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⑤피고는 1998. 8. 3. 제2본안판결에 기해서 조정호 소유의 이 사건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다)전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조정호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축구화 제조·판매업을 하여 오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동산은 조정호가 이 사건 건물에서 축구화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계·기구 또는 재료이거나 이 사건 건물에서 제조한 다음 판매하기 위해서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완성된 축구화이므로, 이 사건 각 동산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인 조정호 소유의 동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조정호는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조정호에 대하여 연체차임 등 중 금 3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2본안판결에 기하여 1998. 8. 3.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조정호 소유의 이 사건 각 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5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위 압류일인 1998. 8. 3.자로 피고의 조정호에 대한 연체차임 등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법정질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법정질권을 취득하기 전인 1998. 3. 4. 손철수 등이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이를 압류하였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을 경락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법정질권의 유치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동산의 질권자는 민법 제335조 전문에 의하여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와 같은 권리는 질물의 양수인, 일반채권자 또는 후순위 담보권자는 물론 질물의 경락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으나 질권자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35조 후문에 의하여 질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질권의 유치적 효력으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1998. 8. 3.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법정질권을 취득하였는데, 손철수 등은 그 이전인 1998. 3. 4. 이 사건 각 동산을 압류하고 그 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동산을 경락받고 그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손철수 등은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의하여 피고의 법정질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선행압류채권자인 손철수 등은 물론 선행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동산을 경락받고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도 법정질권의 유치적 효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가 있고,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2) 유치권에 기한 항변

피고는, 그 다음으로 피고는 법정질권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을 경락받은 1998. 8. 2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이 사건 각 동산을 보관하면서 그 보존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월 금 40만 원과 전기사용료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권리로 한 유치권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위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인도 및 대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법정질권의 유치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경락일 이후 원고의 인도청구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이를 계속 점유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사용·수익을 방해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그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동산의 보존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하고, 만일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인도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 사건 각 동산 중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 상당인 별지 목록 시가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가 1998. 8. 26. 경락받고 그 경락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때부터 이 사건 각 동산을 아무런 권원도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을 이용하여 축구화를 제조·판매하기로 하고 1998. 4. 20.경 소외 이춘원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 동구 율암동 351-8에 있는 공장 70평을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금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 차임을 지급하여 오고 있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을 불법 점유하면서 인도하지 아니하여 축구화 제조·판매업을 하지 못하고 1999. 4. 11. 이춘원에게 위 공장을 명도함으로써 위 공장에 대한 1998. 8. 31.부터 1999. 4. 11.까지의 차임 합계 금 7,398,924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을 불법 점유함으로 인한 원고의 통상 손해액은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동산의 차임과 위 목록 제10, 11, 12항 기재 동산의 시가 감소액 상당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동산의 차임액 또는 시가 감소액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다른 한편으로 원고 주장의 위 손해액 금 7,398,924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을 이용하여 축구화 제조·판매업을 하기로 한 다음, 위 공장을 임차하고 그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을 불법 점유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여 위 공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위 공장의 차임 상당의 손해로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이 법원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각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액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동산의 인도 및 대상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대상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