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9416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522,73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522,73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