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1:35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