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0. 6. 3. 19:25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송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극락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사고당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