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하며 경찰복 조끼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것을 이 사건 범행의 핑계로 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