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2, 쌍용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에 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2회 뿐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