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4. 22:3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에 있는 모현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갈담리에 있는 갈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을 하여 4회는 음주운전으로, 1회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