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1. 각하하는 부분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