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의 의지가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필로폰을 유통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고, 졸 피 뎀을 소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