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7. 6.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2011. 5.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0:450 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백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옆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혈액 감정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