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는 2015. 2.경 B로부터 부산 수영구 C, 109동 2302호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다.

나. D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고 한다) 사장인 E의 권유에 따라 2015. 2. 9. 위 아파트에 피고회사 제품인 강마루(이하 ‘이 사건 마루’라고 한다)가 시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마루 시공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마루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에게 마루 가격 상당액인 264만 원 및 하자 발생에 따른 부대 경비 100만 원 등 합계 364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계약 상대방은 이 사건 대리점이므로 본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마루 시공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우선, 이 사건 마루 시공 계약의 당사자를 피고로 볼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을1호증 내지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사장인 E의 권유로 이 사건 마루 시공을 받은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과는 별개 독립된 사업 주체인 점, ③ 피고와 E 사이의 대리점 계약서를 보면, 대리점에 지역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 지역인 부산에서 직거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마루 견적서에는 ‘D점(F)’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별개 독립의 사업 주체인 이 사건 대리점으로부터 이 사건 마루 시공을 받았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