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고양시 일산동구 E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개별 점포인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 D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바로 옆 점포인 G호(이하 ‘이 사건 옆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G호는 전용면적이 53.9592㎡, 공용면적이 66.0393㎡, 대지지분이 22.7242㎡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으로 된 집합건물이고, 이 사건 점포와 옆 점포의 외벽 등 위 건물의 1층의 외부는 유리벽으로 되어 있다. 라.

피고 C, D는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점포를 2개로 분리한 다음 위 분리된 점포에 출입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출입문 이외에 별도로 별지도면 표시 B,C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외부 유리벽에 출입문(이하 ’이 사건 각 출입문‘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마. 분리된 이 사건 점포 중 1곳에서는 피고 C, D가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곳에서는 꽃집이 운영되고 있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외부 유리벽에 이 사건 각 출입문을 개설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이 정한대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8826 판결 등 참조)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정한 집합건물이고, 위 건물의 외부 유리벽은 위...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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