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나. 원고 A는 2012. 9. 29., 원고 B는 2012. 12. 22. 대한민국에 각 입국하여, 원고 B는 2013. 1. 21., 원고 A는 2013. 9. 3.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8. 원고들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4. 2.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6. 기각되었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8213)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7. 원고들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42062), 상고심(대법원 2015두58232)을 거쳐 위 판결은 2016. 3. 10.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6. 6. 30. 피고에게 종전 난민인정 신청과 같은 사유를 들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9. 11. 원고들에게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모두 기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