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5,33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공공주택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사업시행자: 피고 사업인정고시: 2007. 1. 18. 건설교통부 고시 C, 2015. 11. 18. 국토교통부 고시 D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9.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토지: 원고 소유의 시흥시 E 임야 1,21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시흥시 F 임야 1,29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수용개시일: 2018. 1. 2. 손실보상금: 이 사건 제1 토지 143,062,400원, 이 사건 제2 토지 152,003,80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24.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이 사건 제1 토지 147,561,600원, 이 사건 제2 토지 156,784,2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 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임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제1 토지 중 136.5㎡, 이 사건 제2 토지 중 518.7㎡는 1966년 이전부터 ‘전’으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현황평가원칙에 따라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