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9. 16. 02:55경 B 카스타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 벌집삼겹살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빈동 기쁨의교회 주차장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