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누72244
위탁운영약정 해지 결정 취소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째 줄의 “처분의 경위”를 “위탁운영약정 해지의 경위”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8쪽 11째 줄의 "약칭한다
” 다음에 “제56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