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1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체피해액이 2억 8천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일부 피해자(B,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N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당심에 이르러 F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O, U, P, S, T과도 합의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