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2464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37,285원 및 그 중 39,145,196원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