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0.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건물 F동 3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0억 원으로 2013. 11. 18.까지 임대하였고, 2013. 11. 19. 보증금을 1억 원 증액하여 2015. 11. 18.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를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바, 원고의 처가 2010.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면서 교부한 시설물 인수인계표에는 ‘보조주방 상판 금가 있음(30cm 정도), 안방 드레스룸 오른쪽 위 4번째 서랍 고장, 거실에 깊게 파인 스크래치 있음(5개 정도), 작은방 서랍장 유리가 깨지고 도르래 고장, 옷장 맨 위 서랍 도르래 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의 처는 2015. 10. 8.경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썩은 발코니 마루 보수, 전등 스위치 커버 부착, 전등 교체, 천장의 형광등 철거 및 구멍 보수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의 이사일인 2015. 11. 18.경 원고의 처, 피고, 원고측 부동산 중개인인 D, 피고측 부동산 중개인인 E, 인테리어 업자인 F는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여 둘러본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① 가족실에 벽지가 심하게 뜯긴 부분, ② 2개의 욕실 세면대의 장문이 썩어있는 부분, ③ 게스트 화장실에 등갓이 깨진 부분, ④ 발코니 마루의 일부 썩은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처는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남기고 하자보수 후 나머지를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F가 위 4개 부분의 하자의 수리비를 80만 원 정도라고 하고, D, E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니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도 된다는 의견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을...